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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 1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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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7월 8일 출제 (120문제)
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1)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. 2) 사실인 관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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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7월 9일 출제 (120문제)
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1)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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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7월 10일 출제 (120문제)
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1)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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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7월 11일 출제 (120문제)
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1)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. 2) 미등기 무허가건물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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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7월 13일 출제 (120문제)
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1) ㄱ 2) ㄴ 3) ㄷ 4) ㄴ, ㄷ 5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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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8월 8일 출제 (120문제)
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1)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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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7월 15일 출제 (120문제)
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1)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, 그것이 적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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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7월 16일 출제 (120문제)
민법상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1)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. 2) 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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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7월 18일 출제 (120문제)
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1)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. 2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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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7월 19일 출제 (120문제)
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 1)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구성원들...
퀴즈 톡 (주택관리사보 1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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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ti****
6월 16일
1.매매예약 완결권-나중에 계약을 확정짓는 권리인데 형성권(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)이다
-상대방 동의 없이도 행사만 하면 계약이 성립됨
3.채권자 취소권-체권자가 "저사람 재산 몰래 빼돌렸어!"하고 취소하려면-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송을 통해서 확정받아야된다(즉, 재판을 통해서만 효력이 생김)
4.연기적 항변권-"지금은 안 줘요!"라고 일시적으로 거절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권리를 없애는 게 아니다
5.일신전속권-다른사람한테 못 넘기는 권리인데, 임대인의 해지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
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-
kati****
6월 16일
1.예)남의 땅에 무덤을 두고 사용하던 사람은 계속 쓸 수 있는 권리(분묘기지권)- 오랜 관습 때문에 인정되는 관습법으로도 물권(권리)가 창설될 수 있다
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