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
진행중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965311
14873
1.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
1
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.
-
2
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.
-
3
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.
-
4
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·증명이 없더라도 법원(法源)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.
-
5
헌법에 의해 체결·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.
[1]
오류 내용 신고
14873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C%A3%BC%ED%83%9D%EA%B4%80%EB%A6%AC%EC%82%AC%EB%B3%B4+1%EC%B0%A8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B%B2%95%EC%9B%90%28%E6%B3%95%E6%BA%90%29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C%9C%BC%EB%A9%B4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B%94%B0%EB%A6%84%29.quiz?mode=study&quizNo=965311&historyNo=reset&q=%EC%A3%BC%ED%83%9D%EA%B4%80%EB%A6%AC%EC%82%AC%EB%B3%B4+1%EC%B0%A8
[]
[965311,965312,965313,965314,965315,965316,965317,965318,965319,965320]
{"965311":[1,2,3,4,5],"965312":[1,2,3,4,5],"965313":[1,2,3,4,5],"965314":[1,2,3,4,5],"965315":[1,2,3,4,5],"965316":[1,2,3,4,5],"965317":[1,2,3,4,5],"965318":[1,2,3,4,5],"965319":[1,2,3,4,5],"965320":[1,2,3,4,5]}
study
118367358
-1
0
0
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- 주택관리사보 1차 (2021년 7월 10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카카오스토리
URL 복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