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모드 10문제 진행중

틀릴 때 마다 주어진 생명이 줄어듭니다. 생명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퀴즈를 풀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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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민법상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1
   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.

  • 2
   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.

  • 3
   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.

  • 4
   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.

  • 5
 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(CISG)은 민법의 법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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