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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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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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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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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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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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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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(法院)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.
[5]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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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- 주택관리사보 1차 (2022년 7월 9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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