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.

  • 2
    사람은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사망자의 명예는 보호되지 않는다.

  • 3
    의사의 과실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
  • 4
   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무능력자이다.

  • 5
   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하는 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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