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년 12월 정부는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병원 경영과 관련된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. 시민단체와 야당, 의료계는 병원의 자회사 설립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 예상한다.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다. 정부여당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