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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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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4월 2일 출제 (20문제)
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1) 「도로교통법」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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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4월 17일 출제 (20문제)
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1)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ㆍ과실 혹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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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7월 11일 출제 (20문제)
친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1) ｢형법｣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다. 2) 친고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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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4월 6일 출제 (20문제)
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1)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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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4월 7일 출제 (20문제)
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1)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. 2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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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4월 8일 출제 (20문제)
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1) 형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처벌법규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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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4월 9일 출제 (20문제)
｢형법｣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1) ㄱ, ㄷ 2) ㄴ, ㄷ 3) ㄱ, ㄴ,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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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4월 18일 출제 (20문제)
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1)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은 기본범죄(기본적 구성요건)의 실행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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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4월 19일 출제 (20문제)
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1) 甲이 열차건널목 앞에서 일단멈춤의무를 위반하여 차를 몰아 건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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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7월 27일 출제 (20문제)
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1)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파생적인 범행 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