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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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4월 7일 출제 (20문제)
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1)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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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4월 9일 출제 (20문제)
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1)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 (시행령)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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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4월 10일 출제 (20문제)
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1) 판례에 의하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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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4월 11일 출제 (20문제)
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1)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. 2)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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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4월 12일 출제 (20문제)
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 1) 기속행위의 경우에 실정법상 부관의 부과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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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4월 14일 출제 (20문제)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? 1) 현물보상의 원칙 2) 개인별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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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4월 8일 출제 (20문제)
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원고적격 부인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? 1)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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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4월 24일 출제 (20문제)
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1) 통설과 판례상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. 2)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통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