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1)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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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