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
1
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,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.
-
2
「공직선거법」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이라도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다.
-
3
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,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.
-
4
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PSAT+%ED%97%8C%EB%B2%95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C%A0%95%EB%8B%B9%EC%A0%9C%EB%8F%84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B%8A%94+%EA%B2%BD%EC%9A%B0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C%9D%98%ED%95%A8%29.quiz?mode=focus&quizNo=970541&historyNo=reset&q=+&p=21
[]
[970541,970542,970543,970544,970545,970546,970547,970548,970549,970550]
{"970541":[1,2,3,4],"970542":[1,2,3,4],"970543":[1,2,3,4],"970544":[1,2,3,4],"970545":[1,2,3,4],"970546":[1,2,3,4],"970547":[1,2,3,4],"970548":[1,2,3,4],"970549":[1,2,3,4],"970550":[1,2,3,4]}
focus
119084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