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법의 법원(法源)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21년 6월 5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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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21년 6월 5일)

1. 행정법의 법원(法源)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
헌법개정⋅법률⋅조약⋅대통령령⋅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.

2
「국회법」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.

3
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.

4
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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