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10년 5월 22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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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10년 5월 22일)

1.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
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.

2
대법원은 승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.1%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1종 대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.

3
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보았다.

4
평등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히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량권행사의 한계 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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