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기본법」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-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21년 6월 5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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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21년 6월 5일)

1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1
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.

2
공유물(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),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3
법인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4
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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