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-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0년 4월 10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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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0년 4월 10일)

1.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1
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형식적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.

2
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실질적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.

3
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바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.

4
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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