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형법」 제33조의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
1
공무원이 아닌 자는 「형법」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,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.
-
2
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「형법」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.
-
3
「형법」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, 내ㆍ외국인의 구별, 친족관계,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.
-
4
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「형법」 제33조 단서가 「형법」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9%EA%B8%89+%EA%B5%AD%EA%B0%80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D%98%95%EB%B2%95%EC%B4%9D%EB%A1%A0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F%BD%A2%ED%98%95%EB%B2%95%EF%BD%A3+%EC%A0%9C33%EC%A1%B0%EC%9D%98+%EA%B3%B5%EB%B2%94%EA%B3%BC+%EC%8B%A0%EB%B6%84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B%8A%94+%EA%B2%BD%EC%9A%B0+%ED%8C%90%EB%A1%80.quiz?mode=game&quizNo=711876&historyNo=reset&p=2&q=9%EA%B8%89+%EA%B5%AD%EA%B0%80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D%98%95%EB%B2%95%EC%B4%9D%EB%A1%A0
[]
[711876,711877,711878,711879,711880,711881,711882,711883,711884,711885]
{"711876":[1,2,3,4],"711877":[1,2,3,4],"711878":[1,2,3,4],"711879":[1,2,3,4],"711880":[1,2,3,4],"711881":[1,2,3,4],"711882":[1,2,3,4],"711883":[1,2,3,4],"711884":[1,2,3,4],"711885":[1,2,3,4]}
game
123787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