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모드 10문제 진행중

틀릴 때 마다 주어진 생명이 줄어듭니다. 생명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퀴즈를 풀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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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제법의 법원(法源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1
    국제사법재판소(ICJ) 규정에 따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‘형평과 선’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.

  • 2
   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.

  • 3
   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.

  • 4
    ICJ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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