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법재판소(ICJ) 규정 제38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09년 4월 11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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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09년 4월 11일)

1. 국제사법재판소(ICJ) 규정 제38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
국제재판소의 판결은 법칙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.

2
'형평과 선'에 의한 재판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.

3
'법의 일반원칙'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.

4
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도 재판의 준칙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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