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?

  • 1
    1년 이하의 징력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2
    3년 이하의 징력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3
    5년 이하의 징력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4
    10년 이하의 징력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