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모드 91문제 진행중

틀릴 때 마다 주어진 생명이 줄어듭니다. 생명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퀴즈를 풀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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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1
   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
  • 2
   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.

  • 3
   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.

  • 4
   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.

  • 5
  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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