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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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1
   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.

  • 2
  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일 필요는 없다.

  • 3
  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
  • 4
  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자만을 가리킨다.

  • 5
   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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