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
진행중
한 문제씩 정답을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모드입니다.
736966
10167
1.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
1
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,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.
-
2
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.
-
3
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∙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.
-
4
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, 강행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.
-
5
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.
오류 내용 신고
10167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C%A3%BC%ED%83%9D%EA%B4%80%EB%A6%AC%EC%82%AC%EB%B3%B4+1%EC%B0%A8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A%B4%80%EC%8A%B5%EB%B2%95%EA%B3%BC+%EC%82%AC%EC%8B%A4%EC%9D%B8+%EA%B4%80%EC%8A%B5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C%9C%BC%EB%A9%B4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B%94%B0%EB%A6%84%29.quiz??mode=practice&quizNo=736966&historyNo=reset
[]
[736966,736967,736968,736969,736970,736971,736972,736973,736974,736975]
{"736966":[1,2,3,4,5],"736967":[1,2,3,4,5],"736968":[1,2,3,4,5],"736969":[1,2,3,4,5],"736970":[1,2,3,4,5],"736971":[1,2,3,4,5],"736972":[1,2,3,4,5],"736973":[1,2,3,4,5],"736974":[1,2,3,4,5],"736975":[1,2,3,4,5]}
practice
161419932
-1
0
0
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- 주택관리사보 1차 (2017년 7월 15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