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모드 10문제
진행중
실제 시험을 보듯 모든 문제를 풀고 점수를 확인하는 모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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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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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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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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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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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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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.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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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- 주택관리사보 1차 (2017년 7월 15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