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모드 10문제
진행중
실제 시험을 보듯 모든 문제를 풀고 점수를 확인하는 모드입니다.
737844
10174
1.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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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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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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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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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관계없이 10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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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.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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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 - 주택관리사보 1차 (2010년 9월 19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