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 -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(2007년 4월 14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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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(2007년 4월 14일)

1.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1
동물에 의한 침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 의해 사주된 것인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.

2
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대문을 막 나서는 범인을 뒤쫓아가 그에게 폭행을 가하여 물건을 탈환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.

3
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 온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그를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.

4
싸움에 있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공격하는 때에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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