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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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문제씩 정답을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모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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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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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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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, 고지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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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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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파산자가 허위표시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,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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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,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.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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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- 주택관리사보 1차 (2017년 7월 15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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