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
1
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에만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-
2
분양회사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-
3
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.
-
4
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채권자도 이를 신뢰하였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.
-
5
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후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C%A3%BC%ED%83%9D%EA%B4%80%EB%A6%AC%EC%82%AC%EB%B3%B4+1%EC%B0%A8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C%8B%A0%EC%9D%98%EC%84%B1%EC%8B%A4%EC%9D%98+%EC%9B%90%EC%B9%99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C%9C%BC%EB%A9%B4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C%9D%98%ED%95%A8%29.quiz?mode=game&quizNo=738047&historyNo=reset&p=2&q=%EC%A3%BC%ED%83%9D%EA%B4%80%EB%A6%AC%EC%82%AC%EB%B3%B4+1%EC%B0%A8
[]
[738047,738048,738049,738050,738051,738052,738053,738054,738055,738056]
{"738047":[1,2,3,4,5],"738048":[1,2,3,4,5],"738049":[1,2,3,4,5],"738050":[1,2,3,4,5],"738051":[1,2,3,4,5],"738052":[1,2,3,4,5],"738053":[1,2,3,4,5],"738054":[1,2,3,4,5],"738055":[1,2,3,4,5],"738056":[1,2,3,4,5]}
game
120683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