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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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신뢰보호원칙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.

  • 2
    수익적 행정행위가 수익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신청에 의해 행하여졌다면 그 신뢰의 보호가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.

  • 3
   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언동이어야 한다.

  • 4
    처분청 자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,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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