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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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행정절차법」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

  • 2
  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

  • 3
  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

  • 4
   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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