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X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은 오지탐험을 떠난 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. 그 후 배우자 乙의 청구로 가정법원은 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.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
1
甲이 살아 돌아오더라도 그 이전에 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재판상 화해는 유효하다.
-
2
丙이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처분하였어도 그 후 법원의 추인이 있으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된다.
-
3
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X건물을 처분하였다면, 그 후 甲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져 그 처분행위가 있기 이전에 甲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때에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.
-
4
甲의 형제로서 현재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.
-
5
丙이 법원으로부터 X건물의 매매를 허락받았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甲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B%B3%80%EB%A6%AC%EC%82%AC+1%EC%B0%A8%282%EA%B5%90%EC%8B%9C%29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X%EA%B1%B4%EB%AC%BC%EC%9D%84+%EC%86%8C%EC%9C%A0%ED%95%98%EA%B3%A0+%EC%9E%88%EB%8D%98+%E7%94%B2%EC%9D%80+%EC%98%A4%EC%A7%80%ED%83%90%ED%97%98%EC%9D%84+%EB%96%A0%EB%82%9C+%ED%9B%84+%EC%9E%A5%EA%B8%B0%EA%B0%84+%EC%97%B0%EB%9D%BD%EC%9D%B4+%EB%91%90%EC%A0%88%EB%90%98%EC%97%88%EB%8B%A4++%EA%B7%B8+%ED%9B%84+%EB%B0%B0%EC%9A%B0%EC%9E%90+.quiz?mode=exam&quizNo=660226&historyNo=reset&q=%EB%B3%80%EB%A6%AC%EC%82%AC+1%EC%B0%A8%282%EA%B5%90%EC%8B%9C%29&p=2
[]
[660226,660227,660228,660229,660230,660231,660232,660233,660234,660235]
{"660226":[1,2,3,4,5],"660227":[1,2,3,4,5],"660228":[1,2,3,4,5],"660229":[1,2,3,4,5],"660230":[1,2,3,4,5],"660231":[1,2,3,4,5],"660232":[1,2,3,4,5],"660233":[1,2,3,4,5],"660234":[1,2,3,4,5],"660235":[1,2,3,4,5]}
exam
118880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