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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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문제씩 정답을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모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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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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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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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,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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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,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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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법률행위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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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는 해제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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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- 주택관리사보 1차 (2016년 7월 16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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