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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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문제씩 정답을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모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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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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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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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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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혼인 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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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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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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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- 주택관리사보 1차 (2017년 7월 15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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