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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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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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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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해제권자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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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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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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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만약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,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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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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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- 주택관리사보 1차 (2017년 7월 15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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