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카오스토리
URL 복사
1.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
1
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.
-
2
기피신청 사유로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.
-
3
공판기일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, 증거정리, 증거개시 및 심리계획을 할 수 있다.
-
4
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, 이 경우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C%88%9C%EA%B2%BD%29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A%B0%80%EC%9E%A5+%EC%A0%81%EC%A0%88%ED%95%98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C%9C%BC%EB%A9%B4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C%9D%98%ED%95%A8%29.quiz?mode=focus&quizNo=724156&historyNo=reset&q=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C%88%9C%EA%B2%BD%29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&p=2
[]
[724156,724157,724158,724159,724160,724161,724162,724163,724164,724165]
{"724156":[1,2,3,4],"724157":[1,2,3,4],"724158":[1,2,3,4],"724159":[1,2,3,4],"724160":[1,2,3,4],"724161":[1,2,3,4],"724162":[1,2,3,4],"724163":[1,2,3,4],"724164":[1,2,3,4],"724165":[1,2,3,4]}
focus
11751000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