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. 가장 적절한 것은? - 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4년 3월 15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시험모드 10문제 진행중

실제 시험을 보듯 모든 문제를 풀고 점수를 확인하는 모드입니다.

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4년 3월 15일)

1. 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. 가장 적절한 것은?

1
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,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.

2
수사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는데,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.

3
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내며 공판정에서 피고인 좌석의 위치도 변호인과 분리되어 법관과 직접 대면토록 대응하게 위치시키고 있다.

4
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시작되고,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다.

오류 내용 신고
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B%8B%A4%EC%9D%8C%EC%9D%80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D%B4%EB%8B%A4++%EA%B0%80%EC%9E%A5+%EC%A0%81%EC%A0%88%ED%95%9C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exam&quizNo=724196&historyNo=reset&q=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C%88%9C%EA%B2%BD%29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&p=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