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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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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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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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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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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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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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행정법령의 경우,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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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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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22년 11월 12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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