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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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문제씩 정답을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모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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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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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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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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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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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.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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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17년 11월 18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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