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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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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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甲(1/3 지분)과 乙(2/3 지분)이 공유하는 X토지를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후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丁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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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乙의 丙에 대한 임대행위는 X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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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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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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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甲이 X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, 법원은 甲이 청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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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甲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, 乙은 상당한 가액으로 甲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.
[3]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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甲(1/3 지분)과 乙(2/3 지분)이 공유하는 X토지를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후... - 주택관리사보 1차 (2019년 7월 13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