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술 취했었으니 봐줘"...주취감경 또 논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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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5-06-13 13:07
술 취했으니 봐줘야 한다?주취 범죄, 감경 아닌 엄벌 필요성 대두'소방공무원 폭행 사망 사건' '광주 집단 폭행 사건' '70대 택시기사 폭행 사망 사건'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세 건의 폭행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인데요.2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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