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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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제출에 임의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.

  • 2
    지갑이 체포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적법하다.

  • 3
   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도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.

  • 4
   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범인의 상의 주머니를 수색한 행위는 적법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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