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
1
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.
-
2
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,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.
-
3
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.
-
4
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9%EA%B8%89+%EA%B5%AD%EA%B0%80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%EA%B0%9C%EB%A1%A0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B%B2%95%EC%9B%90%EC%9D%98+%EA%B4%80%ED%95%A0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B%8A%94+%EA%B2%BD%EC%9A%B0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C%9D%98%ED%95%A8%29.quiz?mode=exam&quizNo=712257&historyNo=reset&p=1&q=9%EA%B8%89+%EA%B5%AD%EA%B0%80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%EA%B0%9C%EB%A1%A0
[]
[712257,712258,712259,712260,712261,712262,712263,712264,712265,712266]
{"712257":[1,2,3,4],"712258":[1,2,3,4],"712259":[1,2,3,4],"712260":[1,2,3,4],"712261":[1,2,3,4],"712262":[1,2,3,4],"712263":[1,2,3,4],"712264":[1,2,3,4],"712265":[1,2,3,4],"712266":[1,2,3,4]}
exam
158995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