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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.

  • 2
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준다.

  • 3
   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  • 4
   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적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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