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
1
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,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-
2
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,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다.
-
3
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.
-
4
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9%EA%B8%89+%EA%B5%AD%EA%B0%80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A%B3%B5%EC%A7%81%EC%84%A0%EA%B1%B0%EB%B2%95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F%BD%A2%EA%B3%B5%EC%A7%81%EC%84%A0%EA%B1%B0%EB%B2%95%EF%BD%A3%EC%83%81+%EC%84%A0%EA%B1%B0%EC%9F%81%EC%86%A1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focus&quizNo=704056&historyNo=reset&q=9%EA%B8%89+%EA%B5%AD%EA%B0%80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A%B3%B5%EC%A7%81%EC%84%A0%EA%B1%B0%EB%B2%95
[]
[704056,704057,704058,704059,704060,704061,704062,704063,704064,704065]
{"704056":[1,2,3,4],"704057":[1,2,3,4],"704058":[1,2,3,4],"704059":[1,2,3,4],"704060":[1,2,3,4],"704061":[1,2,3,4],"704062":[1,2,3,4],"704063":[1,2,3,4],"704064":[1,2,3,4],"704065":[1,2,3,4]}
focus
157916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