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18~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-
1
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(제10조)-프랑스 죄와 형벌법전(제16조)-크로이츠베르크 판결-프랑스 지방자치법전(제97조)-프로이센 경찰행정법(제4조)의 순이다.
-
2
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범위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.
-
3
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.
-
4
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C%88%9C%EA%B2%BD%29+%EA%B2%BD%EC%B0%B0%ED%95%99%EA%B0%9C%EB%A1%A0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18%7E20%EC%84%B8%EA%B8%B0+%EB%8F%85%EC%9D%BC%EA%B3%BC+%ED%94%84%EB%9E%91%EC%8A%A4%EC%97%90%EC%84%9C%EC%9D%98+%EA%B2%BD%EC%B0%B0%EA%B0%9C%EB%85%90+%ED%98%95%EC%84%B1+%EB%B0%8F+%EB%B0%9C%EB%8B%AC%EA%B3%BC%EC%A0%95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A%B0%80%EC%9E%A5+%EC%A0%81%EC%A0%88%ED%95%98%EC%A7%80.quiz?mode=focus&quizNo=720416&historyNo=reset&q=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C%88%9C%EA%B2%BD%29+%EA%B2%BD%EC%B0%B0%ED%95%99%EA%B0%9C%EB%A1%A0
[]
[720416,720417,720418,720419,720420,720421,720422,720423,720424,720425]
{"720416":[1,2,3,4],"720417":[1,2,3,4],"720418":[1,2,3,4],"720419":[1,2,3,4],"720420":[1,2,3,4],"720421":[1,2,3,4],"720422":[1,2,3,4],"720423":[1,2,3,4],"720424":[1,2,3,4],"720425":[1,2,3,4]}
focus
119320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