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05년 4월 24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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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05년 4월 24일)

1.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
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되, 별거하고 있으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.

2
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.

3
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4
주택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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