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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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상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  • 1
   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.

  • 2
    시⋅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⋅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  • 3
    지적소관청이 시⋅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(국유지⋅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.) 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  • 4
   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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