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｣ 및 동법 시행령상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-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(2015년 4월 18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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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(2015년 4월 18일)

1. ｢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｣ 및 동법 시행령상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1
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2
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나,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.

3
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4
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는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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