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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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근로기준법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가사사용인에게는 「근로기준법」이 적용된다.

  • 2
 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 사업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「근로기준법」이 적용되지 않는다.

  • 3
    근로자와 국가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 명뿐이라 하더라도 「근로기준법」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.

  • 4
   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기간이 일시적이면 「근로기준법」이 적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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