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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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국세기본법」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.

  • 2
  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.

  • 3
   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.

  • 4
  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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