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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국가재정법」상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정부는 필요한 경우 회계ㆍ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을 할 수 있는데,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제외하고 있다.

  • 2
   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(轉貸)하는 경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.

  • 3
   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.

  • 4
   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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