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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경관법」상 ‘경관계획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  • 1
   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⋅시행하여야 한다.

  • 2
   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⋅군의 시장⋅군수, 행정시장, 구청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  • 3
   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⋅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⋅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.

  • 4
  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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